미니 아카이브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규가입이벤트

meankiwi — Sun, 22 Sep 2024 02:50:08 +0900

지금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자동납부 동시 신규가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신규가입하면 다음달에 대상자 1000명을 뽑아 스타벅스 쿠폰을 주다고 하네요!

1000명이라니 당첨률이 아주 높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봅시다.

1. 대상

- 현재 상태가 전자고지, 자동납부 둘 다 신청 되어있어야 되는데 한가지만 신규신청해도 가능합니다

1) 전자고지나 자동납부 미신청자중 둘다 신규신청한 경우

2) 전자고지는 신청했는데 자동납부 미신청자가 신규 신청한 경우

3)자동납부는 신청했는데 전자고지 미신청자가 신규 신청한 경우

2. 기간

-24.6월~10월까지입니다. 매달 1000명씩 추천한다고하네요.

문의해본 결과 대략 10% 정도 당첨률인것같으니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합시다!

3. 상품

- 스타벅스 5000원 모바일 상품권

- 신청자 전화번호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4. 당첨자 발표

- 매달 초 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새소식에 올라옵니다

역대급 혜자이벤트 많이 신청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앱테크 비추천 캐즐(CAZZLE)

meankiwi — Mon, 1 Jul 2024 18:00:14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앱태크 어플 캐즐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앱태크 목적으로는 캐즐을 비추천하는데, 캐즐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즐 메인화면

1. 단점

1) 진주알을 많이 못모음

- 업데이트되어서 좀 다양해졌지만, 일주일에 모을 수 있는 진주알이 무척 한정되어있습니다.

2) 사용처가 한정적

- 진주알은 캐즐 어플 내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때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이 영양제, 건강식품 등 한정적이며 가격도 타 상품에 비교하여 저렴하진 않아서 앱태크로 캐즐을 할 의미가 없는 것 갔습니다.

2. 장점

1) 의료기록 데이터

- 최근 병원 기록과 약 처방기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있어서 편리합니다.

- 건강검진 기록 내용도 연동되어 체계적으로 검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한 습관

-진주알을 모으거나, 다양한 미션을 통해 영양제먹기, 운동하기 등 미션을 수행하여야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멋모르고 앱테크 목적으로 깔고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가성비가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앱이니 필요하신분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시 첫감면 3000원 할인 이벤트

meankiwi — Fri, 7 Jun 2024 18:21:25 +0900

서울시에서 기후위기를 대비 하고 납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경우, 신청하고 다음 납기 1회분 수도요금을 3000원이나 감면해주는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알아봅시다.

1. 이벤트 기한

24.06.03~26.12.31.신청분(1회만)

2. 혜택 적용 방법

1) 전자고지, 자동납부 동시 가입

2) 전자고지나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되어있는 경우 나머지 서비스 가입

3. 기존 동시 가입자 혜택 적용방법

1) 전자고지 관련 약관 변경 동의시 감면적용

2) 약관이 7,8월 중에 공지 될 거고,

특별히 전자고지 해지하지 않으면 동의한다고 간주되어 기존가입자들은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하네요!!

4.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방법

1)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신청

2) 120번 다산콜 신청

3)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신청

3000원 감면은 큰 혜택이니 모두 받아보세요!

서울시 무료 수질검사

meankiwi — Mon, 6 May 2024 21:46:39 +0900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깨끗한 것은 알지만, 건물 배관의 청결이 의심되어서 아리수 마시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리수품질확인제라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서울시의 무료 수질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무료 수질검사(아리수품질확인제)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직접 내방하여 가정에서 출수 되는 수돗물이 마시기 적합한지 무료 수질검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서울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리수품질확인제를 받으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1)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표 고객센터 사이트인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 알고 있으면, 로그인 없이 수질검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민원신청 바로가기-> 무료 수질검사에서 신청하세요!

2) 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채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로 가서 아리수톡 상담시작을 누르면 아리수톡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수질 탭을 누르거나, 채팅에 수질을 검색하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

서울시 각 지역구마다 담당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주소나 고객번호를 불러주면서 수질검사를 요청합니다.

3박 5일 다낭 호이안 여행 비용

meankiwi — Sun, 5 May 2024 01:49:55 +0900

2인 3박 5일 다낭, 호이안 여행 비용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1. 날짜별 지출

	내역	금액	항목
여행 전 지출	진에어 왕복 비행기 2인	660,000	비행기
	베트남 유심2개	11,000	유심
	tms호텔 3박	330,000	숙박비
소계		1,001,000	원
1일	오행산 물	10,000	식비
	콩카페(음료3잔)	165,000	카페
	한시장 원피스4벌	520,000	한시장
	라탄백	150,000	한시장
	아오자이 맞춤 2벌	600,000	한시장
	캐리어2개	600,000	한시장
	크록스 3개	450,000	한시장
	굽있는 크록스	200,000	한시장
	지비츠 2개세트	160,000	한시장
	한시장 망고1kg(큰거2개)	300,000	한시장
	물	100,000	식비
	루나스파 아로마60분 2명	884,000	마사지
	안토이 식당(모닝들로리 분짜세트, 망고스무디2잔)	295,000	식비
	마트(음료수3개, 물2개, 엠엔엔 초콜릿 2개)	102,000	식비
	그랩	340,000	그랩
소계		4,876,000	동
2일	호텔 미나바 물	25,000	식비
	바나힐 물	25,000	식비
	바나힐 로사 스카이 카페(카푸치노1잔, 딸기주스1잔)	195,000	카페
	바나힐 프라이빗 택시기사 팁	20,000	교통비
	클룩 바나힐 입장권 2명	1,800,000	바나힐
	클룩바나힐 프라이빗 왕복 택시	500,000	교통비
	tms호텔 하이티 2명	275,000	식비
	tms호텔 마사지 90분 2명	1,590,000	마사지
	롯데마트(체리시 망고 5개, 망고말랭이3개, 커피과자1개, 물4개, 베트남맥주2캔, 코코넛커피 1박스, 해바라기씨4개)	666,500	기념품
	헬리오야시장 반세오	45,000	식비
	헬리오야시장 고기국수	45,000	식비
	헬리오야시장 완탕면	35,000	식비
	그랩	106,000	그랩
소계		5,327,500	동
3일	타이태그 카페(망고스무디, 푸딩커피)	81,000	카페
	라탄백	180,000	한시장
	top망고젤리 세트 5개	140,000	한시장
	원피스 2벌	200,000	한시장
	나이키 반팔2개, 반바지1개	150,000	한시장
	샌들	190,000	한시장
	길거리 망고	30,000	식비
	호이안 벱냐 식당(고기국수, 볶음밥, 오징어고기말이)	495,000	식비
	호이안야시장 라탄백	180,000	쇼핑
	농(베트남 모자)	50,000	쇼핑
	카페(망고스무디, 코코넛커피)	80,000	카페
	더가든 1975 90분 마사지 2명	1,370,000	마사지
	그랩	164,000	그랩
소계		3,310,000	동
총계(동)		13,513,500	동
원 환산		675,675	원
총계		1,676,675	원

2. 항목별 지출

항목	금액
교통비(프라이빗 택시, 그랩비)	1,130,000	동
쇼핑	896,500	동
한시장 쇼핑	3,840,000	동
식비	1,482,000	동
카페	521,000	동
마사지	3,844,000	동
바나힐	1,800,000	동
총계	13,513,500	동
여행전 지출	1,001,000	원
2인 총 지출	1,676,675	원

베트남 다낭,호이안 3박 5일 일정 공유

meankiwi — Tue, 16 Apr 2024 20:08:59 +0900

안녕하세요 3월 중반에 다낭이랑 호이안 3박 5일 여행갔다 왔는데 일정 공유합니다.

원래 계획이랑 수정된 계획을 다 올려볼게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당초 일정

2. 여행중 변경 된 일정

3. TMS 다낭 비치 호텔 정보 및 기념품 정보

4. 여행 팁

1) 그랩

그랩을 타면 그랩기사님이 여기는 그랩 안 잡힌다고 개인 기사가 되어준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응사에서 그랩기사님이 그랩 안 잡힐거라고 그래서 카톡 아이디 교환하고 잠깐 프라이빗 기사가 되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랩이랑 똑같이 받으셨지만, 영응사에서 카톡으로 연락하고 영응사 오시기까지 15~20분정도 걸렸는데 그거 기다릴 바에는 그냥 그랩 부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랩 많이 다니더라구요..

바나힐도 그랩 잘 안잡힌다고 프라이빗 기사님을 고용했는데, 잘 잡히더라구요. 굳이 시간 매이게 프라이빗 기사를 고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 스파 예약

스파는 한국에서 3일중 1일만 한국에서 예약하고 이틀은 현지에서 예약했는데, 미리 예약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에 루나스파는 다행히 바로 마사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틀째 마사지는 예약이 다 차서 좀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한시장

한시장에서 시간을 꽤 쓰더라구요. 시간 넉넉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좋아해서 여행 중 2번 방문하였습니다. 한시장에서 산 라탄백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4) 환전

여행전에 트레블로그를 발급받고 갔는데, 베트남 현지 atm기에서 자꾸 오류가 나더라구요;;

다행히 환전지갑으로 공항에서 10만원 정도 바꿔가서 한시장 금은방에서 달러 바꿀때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라도 현지돈 들고가는게 좋을것같아요~

행정이념의 유형(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

meankiwi — Mon, 8 Apr 2024 20:27:29 +0900

행정이념의 유형

행정이념의 유형은 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과 효과성 및 생산성, 합리성, 가외성, 신뢰성, 투명성, 기타 행정이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행정이념의 유형중에 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공익

(1) 의의

공익은 행정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모든 시민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의 목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성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규법적 도덕적 요인이 경시되고, 국가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습니다.

(2) 공익의 대한 접근방법

- 과정설(소극설) :

개인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공익관으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의 산물로 봅니다. 사익과 공익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공익과 사익은 충돌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 실체설(적극설) :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공익이 우선시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실체설은 공익 결정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비민주의적인 공익관이라는 문제점을 갖습니다.

- 절충설(합의설) :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절충설은 사익의 집합이 아닌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익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공익을 다수의 이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 형평성

(1) 의의

형평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회관계에서 가치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루어진 공정한 평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이란 사회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수평적 평등), 다른것은 다르게(수직적 평등)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불평등이나 합리적 차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 이론적 근거

- 실적이론 : 기회균등을 전제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공평하다고 보는것입니다.(자유주의자)

- 욕구이론 : 부나 가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라 배분될 때 형평이 실현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회주의자)

- 평등이론: 정당한 차별을 인정하는 견해로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3) 롤스의 정의론 (John Rawls)

- 정의의 제1원리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제1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균일한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경쟁 자유와 동질성의 원리 (Principle of Equal Liberty)"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회의 구성원 간에는 모든 자유와 기회가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의의 제2원리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정의의 제2원리는 로울스의 이론에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a) 차별 원리 (Difference Principle):

이 원리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것으로, 부의 불균형은 오직 그것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부의 재분배는 가장 불우한 이들에게 최대한 큰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b) 공평한 기회의 원리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이 원리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는 기회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합법성

행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국가의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합법성은 행정의 안정성, 통일성, 예측가능성, 공평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법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동조과잉으로 목표의 전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민주성

행정이념 중 민주성은 중요한 개념으로, 현대 행정학에서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운영이 민주적 원칙과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민주성은 시민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합니다.

행정이념의 의의

meankiwi — Sat, 16 Mar 2024 17:01:17 +0900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은 행정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나 관점을 나타냅니다. 행정이념은 정부나 조직이 행정 활동을 수행할 때 지향하는 원칙, 가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념은 특정한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정 정부나 행정 조직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행정이념의 의미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또는 행정의 지도원리를 의미합니다.

행정이념은 행정의 존재이유가 되고,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행정이념은 다양한 형태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특정한 정치 체제, 사회 체제, 문화, 이념, 그리고 행정적 가치에 따라 형성됩니다.

2.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부류

(1) 본질적 행정가치 :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하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정의, 공익, 자유, 평등, 사회적 평등)

(2) 수단적 행정가치 :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행정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실제적인 행정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기준입니다. (민주성, 능률성,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등)

(3) Anderson의 가치기준

- 정치적 가치 : 정치집단이나 고객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입니다.(선거직전 경기부양책)

- 조직의 가치 :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존이나 이권의 유지를 위한 가치기준입니다.(조직 확대개편)

- 개인적 가치 : 자신의 이익이나 명성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입니다.(이권이 개입된 사업추진)

- 정책의 가치 : 공익이나 도덕적 신념, 윤리기준에 의하는것입니다(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 이념적 가치 : 현실의 모습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가치나 신념체계입니다(제3세계 국가의 민족주의적 결정 등)

(4) B.Bozeman의 행정가치 접근법

합리주의, 이기주의, 보호주의, 이전주의, 중개주의, 실용주의

3. 도덕적 가치의 목적론과 상대론

(1) 목적론(상대론) : 보편적 가치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릐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의무론(절대론) :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가치절대주의 입장입니다.

4. 행정이념의 역사적 변천

(1) 19세기 입법국가 시대 : 합법성

(2) 19c말, 고전학파 행정학 시대(행정관리설,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이원론) : 기계적 능률성

(3) 1930년대, 기능적 행정학 시대 : 민주성(사회적 능률성)

(4) 1960년대, 발전행정론 시대 : 효과성

(5) 1960년대 말, 신행정론 시대 : 사회적 형평성

(6)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시대 : 생산성, 효율성

(7) 1990년대, 뉴거버넌스 시대 : 민주성, 참여

5. 행정이념의 유형

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과 효과성 및 생산성, 합리성, 가외성, 신뢰성, 투명성, 기타 행정이념

서울시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meankiwi — Thu, 14 Mar 2024 20:24:24 +0900

오늘은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옥내노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노후된 수도관은 수도 사용시 녹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옥내노후배관 교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복잡하니 일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청방법

수도사업소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공사비 지원은 최근 2년 이내, 옥내급수관 진단 상담 결과 "공사비 지원 가능"으로 안내 된 수용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 허가된 건물

- 노후 옥내 급수관(아연도강관)을 갱생 또는 교체하는 건물 (갱생: 노후관을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만드는 공법)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제외대상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 건축물

3. 공사비지원금액

- 단독주택 : ① 교체 - 연면적 165㎡ 이하(1가구) ② 갱생 - 최대 150만원(건물당)

- 다가구주택 : ① 교체 - 연면적 330㎡ 이하(2가구 이상) ② 갱생 - 최대 200만원(건물당)

- 공동주택 : ① 교체 - 전용면적 85㎡ 이하 ② 갱생 - 최대 80만원(가구당) / ※세대 60만원, 공용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소외계층 이용건물 : ① 교체 - ② 갱생 - 개량 공사비 전액

4. 지원우선순위

(1) 국민지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 100㎡ 미만의 단독주택

(3) 접수순

제3섹터

meankiwi — Mon, 4 Mar 2024 20:37:27 +0900

인류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는 과거 몇백 년 동안 세 가지 주요 섹터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의 영역에서 순수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문(제1섹터)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제2섹터), 두 부문의 중간에 위치하는 부문을 '제3섹터' 즉, 준공공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 섹터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함께 작용하여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제3의 섹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념

(1) 제1섹터(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정부와 정부 기관, 공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을 책임집니다. 공공부문은 국방, 교육, 보건, 환경 보호,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공부문의 목표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제2섹터(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기업, 기업 단체, 기업가, 비영리 단체, 개인 및 기타 비정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시장 경쟁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자본 투자,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들은 주로 시장 규모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활동하며, 경쟁과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3) 제3섹터

제3섹터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비영리적인 조직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인 제3의 섹터의 예로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자원 봉사 단체,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등이 있습니다. 제3의 섹터는 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촉진하며, 사회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3섹터로는 대표적으로 준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이 있습니다.

2. 3섹터의 등장 배경

(1) 공공부문의 한계: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습니다.

(2) 민간부문의 한계: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 공공서비스 생산 시 무임승차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3. 준정부조직

(1) 개념

준정부조직은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조직은 종종 특정한 공공 서비스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운영은 받지 않습니다. 준정부조직을 그림자국가, 계약국가, 감추어진 공공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문제점

관료의 퇴직 후 자리보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등 은닉된 정부팽창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정부활동의 가시성을 낮춤으로서 정부 책임회피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4. 비정부조직(NGO)

(1) 개념

비정부조직(NGO)은 정부나 정부기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환경적,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비정부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2) 특징

- 자발성

- 공익 추구

- 공식성과 지속성

- 사적 조직

(3) 비정부조직(NGO)의 주요 이론

- 공공재 이론: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주로 행정기구가 공급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공공재 공급체계하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NGO가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 계약실패 이론 : 서비스성격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 상호의존 이론 : 정부부문의 약점은 비정부조직을 통해 보완된다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 소비자통제 이론 : 소비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 다원화 이론 : 사회서비스의 생산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 기업가 이론 : 정부와 NGO는 경쟁과 갈등관계로, 정부의 내재적 한계와 정치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비정부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는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함께 작용하여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가스요금 조회하는 법

meankiwi — Tue, 27 Feb 2024 20:34:51 +0900

오늘은 우리집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도시가스 요금조회

2. 서울도시가스 대표전화

3. 모바일 가스앱

4. 기타지역 도시가스 요금조회

1. 서울도시가스 요금조회

포털에 서울도시가스 요금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접속 후 "고객센터 찾기->간편요금조회"에서 사용계약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계약번호는 도시가스 청구서 좌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도시가스 대표전화

서울도시가스 대표번호 1588-5788입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가스요금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가스앱

스마트폰에 가스앱을 다운 받습니다. 전체메뉴->요금->간편요금조회->사용자계약번호로 조회로 검색해 보세요.

간편요금조회부터 월별 조회, 연간 조회까지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4. 기타지역 도시가스 요금조회

1)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포털에 한국도시가스협회검색 후

사이트 상단에 '도시가스회사'->'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찾기'에서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 후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2) 또는 모바일 가스앱에서 요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스가 다 검색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 인천, 제주도시가스, JB, 대륜, 예스코, 귀뚜라미에너지, 군산도시가스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가스앱에서 전국 도시가스 관할 조회가 가능합니다.(전체메뉴->고객센터->전국도시가스 관할 조회)

관할 조회 후 문의해보세요.

수도계량기 보는 방법

meankiwi — Tue, 20 Feb 2024 20:17:47 +0900

수도계량기 보는 방법

수도계량기를 봐야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사갈 시 이사정산을 하기 위해 봐야하며, 수도 사용량을 알고 싶을때도 수도계량기 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오늘은 수도계량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계량기의 사용량 단위

수도계량기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세제곱미터)입니다.

1 ㎥(입방미터)는 1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는 대략 1000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수도계량기 사용량 확인법

수도계량기는 물을 사용할때마다 숫자가 커집니다.

즉 1월 1일에 5톤였다가, 2월 1일에 30톤이 되었다면 한달간 25톤을 사용한 것입니다.

2월 1일에 계량기지침이 30톤일때 과거 시점의 계량기 지침을 모른다면 사용량을 알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검침처럼 누적입니다)

3. 기계식 수도계량기 보는 법

가운데의 물 사용량을 보시면됩니다. 위의 계량기는 1톤의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의 뾰족한 화살표는 소수점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소수점 자리까지 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의 예시의 사진은 대략 1.1132톤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 디지털 수도계량기 보는 법

물 사용량 부분이 정수의 자리이며, 크기가 좀 작은 숫자 부분이 소수점 자리입니다.

보통 물 사용량 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예시는 0.623톤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수도계량기 누수 확인 방법

meankiwi — Mon, 19 Feb 2024 20:32:50 +0900

수도계량기 누수 확인 방법

수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부과되었다면 누수일 수 있어, 누수 여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오늘은 수도계량기에서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수도계량기 별침 회전 확인

수도 계량기를 보시면 계량기 가운데에 톱니바퀴 모양의 별침이 있습니다.

만약 집 내부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계량기에 별침이 회전한다면 어딘가에서 누수가 있는 것 입니다.

만약의 디지털 계량기라면 '' 모양이 회전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의 빨간 네모 표시가 된 부분이 별침입니다.

기계식 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2. 계량기 위치

수도계량기는 보통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현관문을 열고 나가 바깥 벽쪽에 수도계량기 함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단독주택같이 공동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건물 밖 바닥에 수도계량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수도계량기가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찾을 수 없을때는 집주인이나 관리실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만약에 계량기가 한곳에 모여있어서 자기 집의 계량기를 모르겠는 경우는 수도사업소에 전화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지차체에서 설치한 경우 계량기마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계량기라면 수도사업소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보기 앱테크 추천 라이프플래닛

meankiwi — Mon, 5 Feb 2024 20:24:10 +0900

만보기 앱테크 추천 라이프플래닛 (라이프플레닛 추천인코드: 20231208482)

오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장점이 많은 만보기 앱테크 어플 라이프플래닛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귀찮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포인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달에 20만보를 걸으면 40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만보 달성 시 적립받는 것도 심플하고, 무엇보다 광고가 없습니다!

적립방법

1. 걷기

한 달에 20만보를 걸으면 40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시워크처럼 100보마다 1캐시를 얻기 위해 클릭하는것이 아니라 만보당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 출석체크

하루에 한번 출석체크 할때마다 1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매일 출석하였을 시 주말에는 5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친구 초대하기

친구 초대 한명당 1000포인트를 받습니다.

신규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1000포인트를 받습니다.

라이프플레닛 추천인코드: 20231208482

4. 기타 적립방법

미션을 수행하면 적립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확인, 퀴즈참여, 보험경험 후기 남기기 등이 있습니다.

사용방법

라플상점 쇼핑하기에서 편의점, 상품권, 커피, 치킨 등 다양한 쿠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라플책방 구독하기, 교보문고 포인트로 전환, 포인트로 보험가임, 포인트로 보험료 납입하기 등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meankiwi — Sun, 4 Feb 2024 21:09:11 +0900

시장실패와 행정국가론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1.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실패는 시장 경제가 자원 할당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시장에서는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부성(externalities), 정보의 불완전성, 공중재 문제 등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성은 시장의 거래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 교육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행정국가론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행정국가론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사회 및 경제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입니다.

행정국가론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규제 및 감독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국가론은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종종 혼용되기도 하며, 현실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및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정부 역할과 시장 경제의 상호작용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3. 정부실패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새로운 폐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실패 현상은 1960년대 에후 복지병으로 대표되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실패,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합니다.

4.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는 경제학자 켄데일 애로우(Kenneth Arrow)에 의해 1951년에 제시된 이론입니다. 이 정리는 다수결 원칙에 관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어떠한 선택 과정이더라도 모든 특성을 만족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규칙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선택자의 독립성: 각 개별 선택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를 하고, 다른 선택자들의 선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비 독재성(Non-dictatorship): 어떤 개별 선택자도 항상 다수의 의견을 독점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호 순위의 투명성: 모든 개별 선택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전체 집단의 순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사회적 선택의 불가능성: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적 선택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개별 선택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투표 결과가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정부실패의 대응

정부실패의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며, 그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감축관리, 규제완화 등입니다.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1)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의 존재, 수익증가와 비용감소, 정보의 격차, 소득분배의 불공평

(2) 정부실패의 원인: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익의 절연, x비효율성, 경쟁의 결여,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국가와 행정의 변천

meankiwi — Fri, 2 Feb 2024 18:23:50 +0900

국가와 행정의 변천

오늘은 국가와 행정의 변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와 행정의 변천

1. 19세기 근대입법국가

19세기에는 근대입법국가의 형성이 주요한 행정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법률 체계의 정비와 규율화, 행정 기관의 분화 및 전문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정부 역시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정부를 강조합니다.

2. 20세기 초 행정국가시대

20세기 초에는 행정국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계서적 통제에 의한 자원배분'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입이 강화되었던 시기로, 공공복리와 사회안전을 강조하면서 행정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교육체제의 강화,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3. 행정국가의 특징

행정국가의 특징은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기구의 확대, 공무원수의 증가, 예산규모의 팽창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기획 기능의 강화, 동태적 조직의 출현, 예산제도의 변화, 행정의 광역화와 신중앙집권화 현상도 특징입니다.

4. 20세기 말 이후 신행정국가시대

20세기 말 이후에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장'이 중시되는 신행정국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커져 국제적인 문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변천은 인류사의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의 행정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근대입법국가에서부터 신행정국가까지의 여정은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발전해온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료 누수탐지 신청

meankiwi — Thu, 1 Feb 2024 18:57:31 +0900

서울시 무료 누수탐지 신청

오늘은 수도가 누수되었을때 누수탐지를 신청하는 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정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을때 전문적인 누수탐지 업자를 부르기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누수탐지를 해준답니다.

공짜인 만큼 신청 조건이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조건

2. 유의사항

3. 신청방법(아리수사이버 고객센타, 아리수톡,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1. 신청조건

(1) 신청대상: 업종 구분이 가정용인 경우

서울시 누수진단을 신청가능한 집은 무조건 업종이 "가정용" 세대 뿐입니다!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도요금 고지서의 업종란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상가는 안되고,

실제로 오피스텔같이 가정집으로 사용하는 집이라도 고지서의 업종이 "가정용"이 아닐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가정용으로 업종이 구분되어있을때도 있으니 고지서에서 업종을 확인하세요.

만약 아파트 관리비로 나와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 곳이라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보세요.

아파트 세대에 경우 누수진단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청 전 확인사항

누수진단을 신청하기 전에 정말로 누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내부에서 물 사용을 중단하고,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셔서 수도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는 경우가 누수가 있는 경우 입니다.

누수진단은 누수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수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비용: 무료

2. 유의사항

- 서울시 상수도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 만큼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누수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고용해서 찾아야 합니다.

- 누수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방법

(1)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표 고객센터 사이트인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메인화면에 상단 메뉴에 민원신청→ 온라인민원신청→옥내누수진단에서 신청하세요!

(2) 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채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로 가서 아리수톡 상담시작을 누르면 아리수톡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누수 탭을 누르거나, 채팅에 옥내누수진단을 검색하고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관할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옥내누수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별침이 회전하냐고 질문하는데, 그때 회전한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민원들은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한데, 개인적으로 옥내누수진단은 전화신청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수도요금 명의변경 신청

meankiwi — Mon, 29 Jan 2024 18:45:25 +0900

서울시 수도요금 명의변경 신청

이번에는 서울시 수도요금 명의 변경에 대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동이 있을 때, 수도요금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며, 명의 변경을 원할 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2. 카카오톡 채널추가: 아리수톡

3. 모바일 아리수

4.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

1.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표 고객센터 사이트인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로그인 없이 명의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시 기존 사용자명을 알아야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갖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검색포털에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메인화면 중간에 민원신청 바로가기에서 명의변경을 클릭하시거나,

메인화면에 상단 메뉴에 민원신청→ 온라인민원신청→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에서 신청하세요!

2. 카카오톡 채널추가: 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채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로 가서 아리수톡 상담시작을 누르면 아리수톡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명의변경 탭을 누르거나, 채팅에 명의변경을 검색하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아리수

"모바일 아리수 앱"을 열면 메인화면에 명의변경 탭이 있습니다.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하여 변경해주세요.

4.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

관할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 경영

meankiwi — Sun, 28 Jan 2024 20:20:10 +0900

행정과 정치, 경영

행정과 정치는 국가나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면, 이들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

1. 행정(Administration):

행정은 정부나 조직의 운영과 구현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행정은 정책을 실행하고, 리더십의 지시를 따르며,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은 주로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규칙과 절차의 준수에 중점을 둡니다.

2. 정치(Politics):

정치는 권력의 분배, 의사결정, 그리고 사회적 규칙을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치는 리더십, 정부 체제, 정책의 수립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는 사회적 가치, 이념,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3. 행정과 정치의 관계:

행정과 정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은 종종 행정적 실행을 결정하고, 행정적인 성과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자와 정치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목표와 행정적인 수단이 상호작용하여 국가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4. 정치-행정 관계의 변천

(1) 정치행정이원론: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로부터의 행정의 분리를 주장

(2) 정치행정일원론: 1930년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의 정치 기능을 강조

(3) 새이원론: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행정학 수립을 위함, 행정의 가치판단을 배제

(4) 새일원론: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목표수립,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

(5) 신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 강조

(6) 신정치행정일원론: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조정, 타협을 중시

행정과 경영

행정(공행정)과 경영(사행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기업이나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행정(공행정):

행정은 주로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활동으로, 정부, 정부 기관, 혹은 공공 기관에서 이뤄집니다.

행정은 정책의 수립, 법률의 시행, 서비스 제공, 규제 및 감독, 예산 관리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공행정은 주로 국가나 지방정부, 정부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며, 공익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경영(사행정):

경영은 주로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사적 부문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경영은 계획 수립, 조직 구성, 리더십, 자원 관리,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마케팅, 재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사행정은 주로 이익 추구와 경쟁을 통해 조직의 성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차이점:

(1) 목적과 성격: 행정은 주로 공익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반면, 경영은 주로 조직의 이익과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체: 행정은 공공 부문에서 정부나 정부 기관이 수행하며, 경영은 사적 부문에서 기업이나 조직이 수행합니다.

(3) 프로세스와 방법: 행정은 정부체제나 정부 기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경영은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경제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 두 영역 간에 일부 중첩이 있으며, 행정의 원리와 방법론이 기업 경영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협력과 융합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행정의 의의

meankiwi — Wed, 24 Jan 2024 18:39:31 +0900

행정의 의의

행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행정의 의의, 개념의 변천, 그리고 행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3대 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의 본질과 그 발전에 대한 흐름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의 의의

행정은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등에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조직, 지도, 조절, 평가,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지를 위한 핵심 기능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체제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합니다.

2. 행정의 개념과 변천

(1) 행정의 개념:

- 초기 개념: 행정은 권력의 실행과 정책의 실현에 중점을 둔 일종의 사무 활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 단위에서 각종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 현대적 개념: 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은 단순한 사무 수행이 넘어서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2) 행정의 변천

- 전통적 행정: 초기에는 엄격한 규율, 계급적인 조직, 임명에 의한 직무 수행이 강조되었습니다. 명시적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일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 현대적 행정: 현대 행정은 유연성, 투명성, 참여, 협력 등이 강조됩니다.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공정성,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 행정학적 행정의 개념은 윌슨의 행정관리설(1887)→ 통치기능설(30년대) →사이먼의 행정행태론 →발전행정론(60년대) →신행정학과 정책학(60년대 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순으로 발전되었습니다.

3. 행정의 3대 변수: 인간, 구조, 환경

행정의 3대 변수는 인간, 구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현상을 야기하거나 결정하는 요인이며,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1) 인간 (Human):

인간은 행정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관료를 의미합니다. 행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행정 프로세스의 주체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등이 행정의 인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구조 (Structure):

행정의 구조는 조직적인 틀과 제도적인 장치를 의미합니다. 국가, 지방정부, 행정기관 등에서 조직적인 틀과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결정됩니다. 정부 기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 구조의 예시입니다. 행정 구조의 효과적인 설계와 관리는 행정의 성과와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환경 (Environment):

환경은 행정이 작동하는 맥락과 상황을 나타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요소들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을 행정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예기치 못한 변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책적인 도전, 사회적인 기대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meankiwi — Tue, 23 Jan 2024 18:21:58 +0900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만약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수도요금 이사정산을 해야합니다. 수도요금 이사정산이란 자신이 이사가는 당일까지 쓴 요금을 계산하여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상수도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일까지 요금을 계산해야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수도계량기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표 고객센터 사이트인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 계량기 지침을 알고 있으면, 로그인 없이 이사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민원신청 바로가기에서 이사정산을 클릭하시거나,

메인화면에 상단 메뉴에 이사정산에서 신청하세요!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이사정산 할 시, 새로오는 전입자에게 요금을 전달할 필요 없이 직접 요금 납부(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 채널추가(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채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로 가서 아리수톡 상담시작을 누르면 아리수톡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이사요금계산 탭을 누르거나, 채팅에 이사정산을 검색하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리수톡 이사정산은 요금 조회만 가능하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아리수

"모바일 아리수 앱"을 열면 메인화면에 이사정산 탭이 있습니다.

고객번호와 수용가명 계량기 지침을 입력하여 요금을 확인해주세요.

모바일 아리수 이사정산은 요금 조회만 가능하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4.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

수도사업소 대표번호

서울시 각 지역구마다 담당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주소나 고객번호를 불러주면서 이사정산을 요청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이사정산 할 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보내주어서 직접 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5. 120번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하여 수도계량기 지침을 불러주면서 이사정산을 요청합니다.

120번 다산콜센터 이사정산은 요금조회만 가능하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2탄

meankiwi — Mon, 22 Jan 2024 18:19:15 +0900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오늘은 일반적인 복지감면과는 약간 다른 서울시 수도요금 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할인(?)인 세대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1. 전자고지 감면

2. 자가검침 감면

3. 누수요금 감면

4. 세대분할 감면

1. 전자고지 감면

(1) 전자고지란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로 송달받는 것 대신에 전자적인 방식인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2) 혜택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최대 1000원)됩니다.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의 1%가 200원이 안되더라도 200원은 무조건 감면이 됩니다!

별것 아닌 금액이지만 편리하게 전자로 고지서를 받고 할인까지 받을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3) 신청방법

120번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과 문자, 카카오톡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상수도에서 전자고지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커피쿠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갈 때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니 전자고지 신청한 것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안하시면 예전 주소 수도요금 전자고지서가 송달됩니다.

2. 자가검침 감면

(1) 자가검침이란

보통 수도 검침은 정기적인 검침일에 수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침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자가검침을 신청할 경우,

시민이 직접 계량기의 지침을 보고 검침하여 정기적인 날짜에 검침값을 입력하는 것이 자가검침입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귀찮은 만큼 꽤 많이 할인(600원)됩니다.

(2) 혜택

검침 1회당 600원 감면됩니다.

(3) 신청

- 신청방법: 120번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에서 신청

- 가입대상: 가정용(계량기구경 40mm이하), 일반용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분리된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 자가검침일 안내: 정기검침일 2일전 이메일, 전화, 문자 중 통보

- 검침 입력 방법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1588-5121(ars입력), 모바일 아리수앱(자가검침 입력택), 아리수톡(자가검침-> 검침입력)

- 주의사항: 자가검침에 2회이상 미입력한경우, 허위입력한 경우에는 자가검침이 해지됨

3. 누수요금 감면

(1) 누수요금 감면이란

집안에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수된 수도요금을 부담해야되는 것이지만, 배관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사실상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는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건이 충족하면 누수된 요금에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수요금 감면제도입니다.

(2) 혜택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감면

- 하수도요금: 누수량의 100%감면

누수량의 50%감면된다고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3) 신청

- 신청방법: 관할 수도사업소에 증빙자료(누수수리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첨부 후 신청

- 신청기간: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누수로 요금이 증가한 고지서)

- 신청대상: 집 내부에 안보이는 배관

- 유의사항: 양변기 누수 감면 안됨, 눈에 보이는 누수 감면 안됨(샤워기, 수도꼭지 등), 신청기간 지나면 감면 안됨

4. 세대분할 감면

(1) 세대분할 이란

- 가정용

수도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수도요금에는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 수록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수도요금의 누진을 완화하고자 한 개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세대를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할이라고 합니다.

누진을 완화하는 목적이지 엄밀히 말하면 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일반용(오피스텔 실거주일 경우)

서울시 수도요금의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은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수도요금의 업종이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지 않고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비싼 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경우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월17톤(m³)까지 가정용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혜택

-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누진이 완화됩니다.

- 일반용

월17톤(m³)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보통 서울시는 2달에 한번 수도요금이 부과되므로 월 34톤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34톤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면 34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일반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보통 혼자 살기 때문에, 물을 막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34톤 넘게 사용량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용 수도요금은 1톤당 1270원이고, 가정용 수도요금은 1톤당 580원이므로 가정용으로 적용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에서 신청

- 신청대상: 가정용)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오피스텔에서 각각 수도요금내는 경우 개인 신청, 관리비로 나오는 곳 관리실 일괄 신청)

- 신청조건: 전입신고 되어있을 것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1탄

meankiwi — Sat, 20 Jan 2024 14:25:42 +0900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 수도요금 할인

매달 내야 하는 수도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금액이 할인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하여 감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3. 중증장애인 감면

4. 한부모가족 감면

5. 다자녀가구 감면

1.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감면

서울시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국군에 종사하여 국가에 공로를 쌓은 분들 및 그 유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혜택

월 수도 사용량의 최대 10톤(㎥)이 감면 됩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이 기본적으로 2달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2달에 20톤 감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따로 정해진 액수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으로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만약 2달 동안 20톤보다 물을 더 적게 쓰는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만약 20톤을 넘게 사용한다면 20톤 사용량의 감면액인 23,000원까지 감면됩니다. 즉 최대 감면은 2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두 달 동안 물 사용량 18톤인 경우 = 기본요금만 납부 두 달 동안 물 사용량 40톤인 경우 = 20톤인 23,000원 감면, 나머지 20톤 정상 사용료 부과

(2)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이라면 고지서에 감면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감면이 안되었다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도 없고 신청되었는지 모르겠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보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1) 혜택

(2)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담당자분이 전입신고 할 때 등록해주시기도 하지만 혹시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감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감면이 안되었다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쉽게도 서울시는 차상위계층은 수도요금 감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주의하세요!

3. 중증장애인 감면

(1) 혜택

(2)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이되는 것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기존 1~3급 장애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세대가 중복될 경우 중복 감면 되지 않고 한가지 감면만 적용 받습니다!!

4. 한부모가족 감면

(1) 혜택

하수도 사용량의 최대 10톤(㎥)이 감면됩니다.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3가지 감면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을 전부 합쳐서 사용량이 감면되었지만, 한부모 감면은 오직 하수도 사용량만 감면 받습니다.

두 달에 20톤 최대로 감면되면 최대 8,000원이 감면됩니다.

(2)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이되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5. 다자녀가구 감면

(1) 혜택

하수도 사용료의 30%가 감면됩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은 사용량으로 감면되지 않고 사용료로 감면되는게 다른 감면과 좀 다르네요.

(2)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이되는 것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여야하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감면은 월10톤 초과분의 다자녀가구 감면할 금액이 있을 시,

위의 4가지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도시의 다양한 계층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멋진 제도입니다. 이로써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더 나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 방법은 서울시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웹사이트나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에 대한 절차를 따라가보세요.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meankiwi — Fri, 19 Jan 2024 18:57:59 +0900

서울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여러 측면에서 생활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요금 관리는 많은 가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편리한 방법, 자동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지불에 따른 귀찮음을 덜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2. 카카오톡 채널추가

3.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

4. 이택스(etax) 사이트, 에스택스(stax) 모바일

5. 유의사항

1.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표 고객센터 사이트인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로그인 없이 자동납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자동납부만 가능하며, 카드자동납부는 오직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 이택스(Etax)에서만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메인화면 중간에 민원신청 바로가기에서 자동납부(계좌)를 클릭하시거나,

메인화면에 상단 메뉴에 민원신청→ 온라인민원신청→자동납부(계좌)에서 신청하세요!

2. 카카오톡 채널추가: 아리수톡

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채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로 가서 아리수톡 상담시작을 누르면 아리수톡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자동납부신청 탭을 누르거나, 채팅에 자동납부를 검색하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신청

관할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예금주 본인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신청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4. 이택스(etax) 사이트, 에스택스(stax) 모바일

카드 자동납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시 수도요금의 카드 자동납부는 무조건 이택스 (etax) 사이트나 이택스 모바일 앱인 에스택스 (stax)에서만 신청 가능하단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의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이전 고지서나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etax)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신청하면 되시고, 에스택스 (stax)에서는 회원가입만 하고 신청할 수 있답니다.

5. 유의사항

자동납부는 자동으로 해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사를 가실 경우 수도요금 자동납부를 반드시 해지하셔야 됩니다. 제때 해지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수도요금에 해지도 수도요금 신청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관리는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을 통해 여러분도 이제 더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수도요금 관리를 통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 나은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수도요금, 수도세 조회 방법

meankiwi — Thu, 18 Jan 2024 18:03:44 +0900

서울시 수도요금, 수도세 조회 방법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신경쓰지 않으면 체납되어 가산금(최대 3%)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확인하고 납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요금의 소유주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였는지 늘 주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표 고객센터 사이트인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에서 로그인 없이 요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메인화면에 바로 떠있는 '수도요금 간편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단, 자신의 주소의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알아야 요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받은 고지서에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이 있으니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이 수용가명입니다. 수용가명을 토씨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아야 검색이 되니 조심하세요!

고지서도 없고 수용가명도 모르겠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2. 모바일 아리수

모바일아리수

스토어에서 아리수를 검색하면 "모바일 아리수 앱"이 나옵니다. 모바일 아리수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앱을 열면 메인화면에 요금조회 탭이 있습니다. 고객번호와 수용가명를 입력하여 요금을 확인해주세요.

3. 카카오톡 채널추가

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채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팅하기로 가서 아리수톡 상담시작을 누르면 아리수톡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요금조회 탭을 누르거나, 채팅에 요금조회를 검색하면 요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문의

수도사업소 대표번호

서울시 각 구마다 담당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주소나 고객번호를 불러주면 요금을 확인해 줍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수용가명을 알면 좋지만 수용가명은 꼭 알아야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요금 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 싶다면 수납내역서를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몇번 받아봤는데,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신답니다~

오늘은 다양한 수도요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조회할 때 로그인 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네요. 하지만 고객번호는 필수이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meankiwi — Wed, 17 Jan 2024 18:18:24 +0900

오늘은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공법상계약

1. 의의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의도된, 복수 당사자 간의 상반된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권력 작용이 아닌 비권력적 작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현행 법률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구별개념

- 사법상 계약: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주로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되며, 반면 사법상 계약은 주로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됩니다.

- 행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양측이 상반된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자체적으로 단독 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당사자 중 하나가 행정주체인 모든 계약을 지칭합니다. 이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주체의 사법상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행정주체가 참여하는 계약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구분됩니다.

3. 법적근거

공법상 계약을 인정하는 입장 중에는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법상 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체결 가능하다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공법상 계약이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평등과 비례의 원칙 등 조리상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특정 개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고, 조언 등을 통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은 주로 실정법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독일, 프랑스 등 대률법계에서 기반을 확립한 반면, 행정지도는 주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생성 및 발전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2. 성질

행정지도는 행정객체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이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주체가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을 수행할 때, 개인 간의 상호 행위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목적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력작용과는 달리,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닌,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의 특성을 가진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지도의 장점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장점:

- 유연성과 신속성: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개인화 및 맞춤형 접근: 개별 개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해당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개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의 효율성 증대: 행정지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행정지도의 문제점:

- 행정주체의 편견과 오류: 행정지도는 행정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체의 편견이나 오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성과 형평성의 문제: 일부 개인이 특정 혜택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행정지도에서의 민감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행정지도가 특정 개인에 대해 이루어질 때, 해당 절차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의 과도한 집중: 행정지도가 특정 개인에 대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의사결정이 일부 주체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

meankiwi — Tue, 16 Jan 2024 18:56:25 +0900

오늘은 행정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계획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과거 근대시대에는 행정계획이 존재했지만 주로 방재계획, 국방계획 등과 같이 소극적인 분야에 제한되었습니다. 현대 행정은 광역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행정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성과 종합성이 강조되어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기능

행정계획은 목표설정 기능, 행정수단 종합 및 조정 기능, 그리고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기여합니다.

3. 법적성질

(1) 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 간의 권리나 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행정행위설

특정한 행정계획이 고시 또는 공고되면 해당 계획은 법규와 결합되어 다양한 권리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행정행위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3) 복수성질설(다수설)

많은 의견들은 행정계획을 일괄적인 법적 성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예를 들어,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결정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4. 법적효력에 따른 행정계획의 분류

(1) 구속적 계획

-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계획 등이 예시로 들어집니다.

- 관계행정기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계획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예시들이 해당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계획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속력을 갖는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종합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2) 비구속적 계획

행정기관의 지침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을 일컫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농어촌 전화사업계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5.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계획의 일반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조정, 심의의결기관의 심의, 이행관계인인 주민 등의 참여, 결정, 그리고 공고 단계를 거쳐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행정계획이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그것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등 외의 형식으로 행정계획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야 하며, 이 고시와 동시에 발효되게 됩니다. 행정계획의 형성은 광범위한 자유를 인정받지만,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절차 통제가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판례에서는 특히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위법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행정계획의 효력

행정계획은 집중효를 갖습니다. 집중효란 한 번 확정된 행정계획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승인이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이로써 인허가 등이 대체되는 효과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대체효'로도 불립니다. 집중효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절차상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7. 행정계획의 통제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제는 보통의 재량행정 통제법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확대는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계획에 의한 행정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법치주의가 해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meankiwi — Mon, 15 Jan 2024 18:24:26 +0900

오늘은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 개념

행정행위의 철회란, 처음에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행위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향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지만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 취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처음에 있던 원시적 하자를 근거로 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이는 주로 하자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철회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변화된 사정에 대응하여 향후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주로 발견된 결함이나 하자를 근거로 하여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며, 철회는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이후의 사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직권취소와 철회는 하자의 원시 후발성 및 감독청의 취소 권한 여부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요 특징 중 일부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둘은 하자가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데 주로 활용되며, 이로써 장래의 효과를 방지하거나 수정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입 수단으로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철회의 근거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철회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부담적 행위의 경우에는 철회가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이 문제가 더욱 중요시됩니다.

우리 판례는 철회자유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원래의 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이 철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행위는 새로운 사정에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의 입장에서 조리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철회의 요건

행정행위의 철회 권한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회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수반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으로, 상급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를 철회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철회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 절차는 보통의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대로 사전통지, 의견 수렴,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철회의 한계(제한)

철회가 부담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나 제3자의 사익보호와 함께, 상대방의 신뢰보호, 기득권 침해, 또는 법률적 생활의 안정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행위가 철회 가능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하자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철회의 효과(장래효 원칙)

일반적으로 철회의 효과는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해 소멸되어 형성력이 발생하며, 이 효과는 미래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끔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급 효과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행정행위의 실효란, 하자 없이 성립하고 발효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당연하게 그 효력이 소멸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2. 무효와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성립상의 하자로 인한 행위를 나타내며, 실효는 하자와는 무관하게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나중에 사후에 소멸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3. 취소, 철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멸되지만, 실효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따라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자연히 소멸됩니다.

4. 실효의 효과

행정행위의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청 행위 없이 자연스럽게 향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실효는 철회와는 달리 특별한 철회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당 행정행위가 실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으로 실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

meankiwi — Sun, 14 Jan 2024 15:00:03 +0900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상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정이나 행위의 성립에 문제가 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적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협의의 취소로서 직권취소 또는 광의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쟁송취소는 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취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무효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오류: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결정이나 행위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량권 남용: 행정기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행동했을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무효성: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결정이나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청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인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직권취소의 제한

과거에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권취소가 이루어질 때에는 취소의 목적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익적 요구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단순히 법률적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취소로 얻어지는 공익의 크기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수익적 행정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사법형성적 행정행위,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행위, 실권의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위험방지의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위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쟁송기관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쟁송취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이므로 그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쟁송취소에 대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입장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특정한 예외나 사정에 따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쟁송취소의 권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익과 관련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의 효과(소급효 원칙)

1. 형성력

직권취소, 쟁송취소 양측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을 형성시키는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2. 소급효 원칙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원시적인 결함이나 오류를 대상으로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적인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래적인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 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당해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한 상황에서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의 직권취소

직권취소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취소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간주되어 원행정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처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직권취소에는 단순 위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소멸한 행정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위를 구분하는 절충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하자의 경우에는 일부 직권취소도 가능합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meankiwi — Sat, 13 Jan 2024 15:02:49 +0900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행정기관의 행동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서, 행정기관이 균형잡힌 판단을 통해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1) 필요성과 적절성: 행정기관의 조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며, 과도한 행정 조치를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2) 상당성: 조치가 합리적이고 상당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행정조치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특히 상당성이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비례의 원칙은 지난 포스팅에 자세하게 다뤘으므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평등의 원칙 (Equal Protection Principle)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평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평등의 원칙은 재량영역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결정지우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평등원칙 위반에 대한 긍정 사례는 선행단체에게는 사회단체등록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후행단체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록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조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지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 등이 있습니다

3. 부당결부 금지 원칙(Prohibition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행정작용과 관계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자기구속의 원칙 (Self-Restraint Principle)

행정기관은 국가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기를 규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고 억제하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행정기관이 다른 당사자에게 행한 결정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을 어긴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Principle of Legitimate Expectations)

행정기관이 국민이 합법적으로 형성한 기대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그러한 기대를 존중하고 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정책에 따라 특정한 투자나 계획을 수립했을 때, 행정기관은 그러한 합법적인 기대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의 합법적인 기대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선행조치)이 있었을 것,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 것(귀책사유가 없을 것), 상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등 후속조치를 하였을 것, 선행저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있었을 것, 공익을 해지치 않을것(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지치 않을 것) 등이 해당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meankiwi — Fri, 12 Jan 2024 18:27:53 +0900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취소심판

(1) 의의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행정작용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은 특히 이러한 취소심판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데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2) 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으나,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3)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심리 결과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행정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 처분이나 행정 행위에 대한 분쟁을 제기한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특히, 취소심판에서 재결이 주로 언급되며,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처분에 대한 효력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이때, 취소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대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을 명하는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현저히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은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등에서 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과 국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

(1)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이 심판은 특히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처분을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상대방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일반적으로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청구기간 제한이나 사정재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은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정재결이나 사정재결에 따른 제한이 없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심판이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질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실질적으로 확인적 쟁송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는 준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입니다.

(3) 재결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유효성, 무효 여부, 또는 존재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확인재결은 해당 처분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상 사인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련 판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중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이 부작위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구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집니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인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합니다. 이행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개관

meankiwi — Thu, 11 Jan 2024 18:50:10 +0900

행정심판

오늘은 행정심판 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개별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의 성격이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

(1) 이의신청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그 심판기관과 대상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

대상: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쟁송입니다.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법률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처분청 자체에 제기하는 쟁송입니다.

범위: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직접 처분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 전심이 되고, 행정심판이 후심으로 이루어지나 양자 중 하나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제도가 서로 보완하거나 특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청원과의 구별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한 자기반성 촉구와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주로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위한 쟁송제도로서 활용되지만, 청원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제도로서 주로 사용됩니다. 즉, 행정심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반면, 청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및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진정과의 구별

진정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입니다. 진정은 행정기관의 회답이 별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다만 진정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면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직권재심사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둘 다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재심사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기간 제약이 없지만,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법적 제약과 기간 제약이 있습니다. 둘 다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감독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행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 누구나 언제든지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과는 다르게 제기권자, 제기기간, 대상, 절차,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제도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6) 행정소송과의 구별

- 공통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정으로는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여 절차가 게시되는 점,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는 대심구조의 형식을 취하는 점, 쟁송사항이 쟁송제기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에 의하여 판정된다는 점,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정기관은 이를 심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고,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채택되고 있는 점, 심리절차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는 점, 쟁송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인정되는 점, 쟁송의 최종적 판단인 재결, 판경에 일정한 효력(확정력, 기속력 등)이 부여된다는 점

- 차이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지만,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는 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행정통제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 판정기관, 쟁송사항, 쟁송종류, 쟁송절차 및 심리절차 등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과 문제점

(1)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법률적 보호 제공: 행정심판은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정부의 권한 감독: 행정심판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권한을 감독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시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심판기관의 객관성 문제: 행정심판위원회도 결국은 동일한 행정부 내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공정성 확보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사정재결: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재결은 공익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정수단이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에서 지나치게 공익을 강조하는 조치로 지적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meankiwi — Wed, 10 Jan 2024 20:42:33 +0900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객관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적 쟁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객관적 쟁송은 특별히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제기가 가능합니다.(열기주의)

민중소송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일반 공익이 침해될 경우에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성질:

민중소송은 주관적 쟁송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쟁송으로써, 일반 공익을 보장하고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어서 국가와 시민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법률의 적정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민중소송은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종류: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법률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 당선소송(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 국민투표효력에 관한 민중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국가와 시민 간의 공익과 정의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 상의 민중소송

(1) 선거무효소송: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선무효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개개의 당선인의 당선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무자격자가 당선되었거나 개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인은 제소할 수 없고, 후보자와 정당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국민투표법 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6. 민중소송의 소송요건

민중소송의 소송요건은 각 개별법을 따릅니다.

기관소송

1. 의의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한 쟁의는 본래 행정기관 상호 간의 문제로, 행정권 내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권 행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제소가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 분쟁이 행정 내에서 조율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기관소송의 종류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과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 헌법재판 중 권한쟁의: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vs 지자체, 지자체 vs 지차체

3. 기관소송의 대상

기관소송은 특정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소송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각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 간 권한 분쟁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기관소송의 종류

(1) 지방자치법 상의 기관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의요구한 사항이나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청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동일한 법주체의 기관간 의 소송이 아니라 상이한 법주체간의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상의 기관소송이 아닙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은 시,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소송의 소송요건

기관소송의 소송요건은 각 개별법에 따릅니다.

6. 객관적 쟁송의 준용규정

(1)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위의 예시 이외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

meankiwi — Tue, 9 Jan 2024 18:57:15 +0900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고적격으로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성질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항고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해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하는 복집적 쟁송인 반면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주체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심적 쟁송이라는 점,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국가, 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인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으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적용법규의 특성(취소소송의 준용배제규정): 취소소송의 규정 중에서 소의 제소기간, 선결문제,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송대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입니다.

3.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을 말하며, 당사자소송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실질적 당사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2) 종류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 지급청구소송( 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청구소송,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소송, 퇴직연금지급거부에 관한소송)

-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신분 지위확인소송(태극무공훈장수여자확인, 영관생계보조금기금권리자확인), 공법상 계약에 관한소송(서울시립무용단원해촉 무효확인, 공중보건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4.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 그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소송의 실질적 내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2) 필요성: 당사자가 다투고자 하는 것이 처분이 아니라 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인 경우 행정청을 배제하고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적절하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3) 인정여부: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별법 규정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5. 당사자소송의 판결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도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사정판결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조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만, 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등은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예시

(1) 당사자소송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에 관한 소송

- 구 도시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자격유무에 관한 확인소송

- 서울특별시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한 소송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는 보상청구소송

- 석탄산업법 상 재해위로금 지급의 청구

- 한국전력이 텔레비전방송 수수료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

(2) 항고소송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

항고소송

meankiwi — Mon, 8 Jan 2024 22:40:41 +0900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특정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항고소송은 그 소송에서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의 성격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항고 소송은 주로 상급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항고소송은 주관적소송으로써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최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1) 개요: 취소소송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형성의 소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일부취소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3) 성질: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소송서르 확인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나,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 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점에서 형성소송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형성소송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소송요건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한 법원의 본안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 형식적 요건: 소장, 관할법원, 피고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 실질적 요건: 소의 이익(원고적격, 청구대상의 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 소송요건의 충족여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 소송요건의 존부 판단시기: "변론종결시", 따라서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갖추면 됩니다.

(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반사적이익을 제외하며,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 제3자, 자연인, 법인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와 통설은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따릅니다. 즉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외에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2.무효등확인소송:

(1) 개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처분무효확인소송, 처분유효확인소송, 처분실효확인소송, 처분존재확인소송,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하지만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준 항고소송설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3) 적용법규의 특성: 취소소송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의 제한, 재량처분의 취소, 사정판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관할: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5)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전치주의)

(6) 선결문제의 심리, 판단: 처분 등의 무효 또는 부존재의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위법,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개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소송을 채택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확인소송입니다.

(3) 특성: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집행정지취소결정, 사정판결, 사정판결시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등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meankiwi — Sat, 6 Jan 2024 19:58:56 +0900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가 기관이나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만이나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감독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의 의의

법치 원칙 강화: 행정소송은 법치 원칙을 강화하고 국가 기관이나 행정부처가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감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시민의 권리 보호: 개인이나 기업은 행정부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의 책임 증진: 행정소송은 행정부의 책임을 촉진하고, 행정부처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시민들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 확보: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규칙에 따라 갈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과 관련이 깊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국가 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와 행정통제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권리구제 기능:
- 개인 및 기업의 권리 보호: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불복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 권리나 이익이 행정부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재량권 남용에 대한 구제: 행정부는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기능은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구제를 제공하며,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통제 기능:
- 행정부의 법적 권한 감독: 행정소송은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지 감독합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결정이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규범적 규정 준수 감독: 행정부는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은 행정통제의 핵심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권리구제와 행정통제 기능을 통해 행정소송은 국가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행정소송의 유형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데, 국가의 법적 체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륙법계(행정국가), 영미법계(사법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행정국가 (대륙법계): 일반법원과는 별개로 내부에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을 관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2. 사법국가 (영미법계): 일반 민,형사 소송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이 행정소송을 관장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말합니다.

3.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행정부 내에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사법부 내에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유형들은 각 국가의 법적 체계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각 유형은 해당 국가의 행정 및 법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4. 행정소송의 한계

대한민국의 행정소송은 시민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불복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시간: 행정소송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법적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된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은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 및 정보 비대칭: 시민이 행정부의 결정이나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여지: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판단에 일정한 재량적 여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한계: 행정소송의 경우 일부 분쟁이 행정심판의 영역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일정 범위 이내의 사안만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범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 구제 부족: 행정소송의 결과로 얻은 판결이 행정부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의 자유로운 재량에 대한 제약이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행정소송이라는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meankiwi — Fri, 5 Jan 2024 05:45:43 +0900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은 크게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또 실질적 쟁송은 행정심판(약식쟁송)과 행정소송(정식쟁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시 한번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상 쟁송의 개념

-광의의 개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기관의 심리 판단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절차가 정식절차인지 약식 절차인지를 불문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해당됩니다.

-협의의 개념: 일반법원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조직 내의 특별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기관의 분쟁의 심판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2) 행정상 쟁송의 기능

- 권리구제: 행정쟁송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 행정통제: 행정쟁송은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법적 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 양 기능과의 관계: 대륙법계에서는 행정통제기능이, 영미법계에서는 권리구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구제가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는 부수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2.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쟁송성질에 의한 분류

- 항고쟁송: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을 주장함으로써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항고쟁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므로 언제나 복심적 쟁송이 됩니다.(예: 취소쟁송, 무효등확인쟁송 등)

- 당사자쟁송: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쟁송은 제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제나 그 제1심은 시심적 쟁송에 해당합니다.(예 : 손실보상청구소송, 봉급청구소송,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

(2) 쟁송목적에 의한 분류

- 주관적 쟁송 :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행정쟁송은 주관적 쟁송을 원칙으로 합니다.(예: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 객관적 쟁송 : 개인의 권익보호가 아닌 행정법규의 객관적인 적법성의 유지 또는 공익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객관적 쟁송에서는 권리, 이익의 침해를 소의 제기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인 외의 자에게도 제소권이 부여됩니다. (예: 민중쟁송, 기관쟁송)

※민중쟁송: 행정법규의 위법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제소권이 부여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예: 선거소송)

기관쟁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쟁송을 말합니다. 기관쟁송은 주로 지방자티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영역에서 인정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3) 쟁송단계에 의한 분류

- 시심적 쟁송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 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을 말합니다.(예: 당사자쟁송)

- 복심적 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권익이 침해되어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쟁송을 말합니다.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

(4) 심판기관에 의한 분류

- 행정심판: 행정기간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을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소송: 일반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을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5) 행정절차에 의한 분류

- 정식쟁송: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판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쟁송형태입니다. (예: 행정소송)

- 약식쟁송: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나 심판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쟁송 형태입니다. (예: 행정심판)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meankiwi — Thu, 4 Jan 2024 21:17:30 +0900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오늘은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주체(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판례는 사법설을 따르고 있다. 즉 국가배상책임이론은 공법에 특유한 책임이론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에 불과하므로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사법이라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이에 입각하여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고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산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2. 특징

(1)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공공용지의 임의 매수 등과는 구별됩니다.

(2)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적법한 공행정작용을 요한다는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의 경우에 행해지는 손해배상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의 객관화, 위험책임의 등장으로 그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단일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재산상의 손실보전

손실보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과 구별됩니다.

(4)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에 내제되어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과는 구별됩니다.

3. 성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권설(다수설)과 사권설(판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권설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정적인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 사권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다수설인 공권설은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행정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판례의 사권설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접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1. 공통점

공통점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사후적 구제제도라는 점입니다.

2. 차이점

(1) 본질 :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입니다.

(2) 기초이념 및 책임 :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도의적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공평부담사상과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합니다.

(3) 법적근거 :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근거를 두고,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와 개별법이 근거입니다. 일반법은 없습니다.

(4) 양도, 압류 : 손해배상은 일부(생명, 신체 침해) 양도, 압류 금지 입니다. 반면 손실보상은 양도, 압류 가능합니다.

(5) 청구권의 발생원인 :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고의,과실)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과실책임)과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무과실책임)이 발생원인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한 침해에 의해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6) 보상기준 :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7) 보상내용 : 손해배상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입니다.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에 한정되니다.

(8) 전보방법 :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원칙입니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는 금적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현물, 매수보상이 가능합니다.

(9) 청구절차 : 손해배상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임의절차)→ 법원에 청구합니다. 손실보상은 협의, 재결, 행정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행정공개

meankiwi — Wed, 3 Jan 2024 18:57:59 +0900

행정공개

행정공개는 정부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공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 행정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행정공개의 의의

(1) 행정의 투명성 강화:

행정공개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정책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정부의 활동이 공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시민 참여 촉진:

행정공개는 시민들이 공공정책 및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시민들은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 강화:

행정공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국민주권을 강화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합니다.

(4) 행정부의 책임성 강조:

행정공개는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효율적인 정부 운영:

행정공개는 행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면 행정부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합니다.

행정공개는 현대 사회에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의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과도한 정보공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보안과 안전 문제: 특히 국가안보나 기밀 정보에 대한 노출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부족: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민감한 주제나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오용 및 왜곡: 정보공개가 정부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오용이나 정보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비용과 시간 문제: 정보공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를 처리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 관리와 감독의 어려움: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등의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알 권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 권리는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서도 이 권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근거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공포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정보의 개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서면정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국민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단체 등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meankiwi — Tue, 2 Jan 2024 12:22:12 +0900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한국의 행정절차는 주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한국의 행정절차는 헌법과 법의 근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또한 1998년부터 일반법으로서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또한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고충처리와 관련되 일반법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개별법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행정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 적용 순서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일반법이므로 "행정절차법"보다 다른 특별법이 있다면 그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행정절차법"은 최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행정절차법"의 내용

(1) 공통사항

-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원칙): 원칙은 문서주의입니다. 예외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예외적으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이유제시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처분의 정정

- 고지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

- 처분의 신청(문서주의 원칙)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응로 봅니다.

-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3) 불이익 처분

-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부과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정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일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그러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일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예외사항입니다.

(4)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명성원칙(제5조)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meankiwi — Mon, 1 Jan 2024 22:48:55 +0900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행정절차는 정부와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며, 조직된 방식으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행정절차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절차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의미의 행정절차는 입법절차나 사법절차와 대응되며,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는 사전에 이뤄지는 행정입법절차와 행정계획절차, 그리고 행정처분절차와 함께 사후에 이뤄지는 행정심판 절차, 행정강제절차, 그리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행정 주체와 시민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이고 상호 협의적인 관계가 강조됩니다. 각 당사자는 공동의 목표를 찾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대화, 상의, 협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치는 사전절차로,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프로세스는 주로 사후적 구제 절차를 제외한 과정을 다룹니다.

3. 필요성

(1) 법적 보장 및 투명성:

행정절차는 법적 규제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정부의 활동이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공정한 의사 결정:

행정절차는 의사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을 조절하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효율적인 운영:

행정절차는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명확한 규칙과 절차는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며,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행정절차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소송 및 갈등 해결:

행정절차는 불만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행정절차는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의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영미법계(영어 법계)와 대륙법계(대륙 법계)는 각각 영국과 대륙 유럽 국가들의 법체계를 나타냅니다. 이 두 법계는 서로 다른 법적 전통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발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영미법계 국가:

(1) Common Law Traditions:

영미법계 국가들은 common law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법과 선례에 큰 중점을 둡니다.

행정절차의 발달은 사례별로 적응과 개발되어 왔습니다.

(2) 실질적인 행정재량의 강조:

영미법계에서는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 권한이 부여되며, 행정절차는 실질적인 행정재량의 행사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3) 소송 중심의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되며, 행정재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4) 유연하고 선례 중심의 행정절차:

행정절차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선례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영국, 미국

영국에서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기초로 행정절차가 발달하였습니다. 1958년에는 '행정심판소 및 심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심판소에 심의회가 설치되어 각 심판소가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 5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가 발전하였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결정 과정에서의 사전청문을 받을 권리입니다. 또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4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에는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대륙법계 국가:

(1) Civil Law Traditions:

대륙법계 국가들은 civil law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및 법률에서 파생된 법적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행정절차의 발달은 법률 및 법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법률과 규칙 중심의 행정절차:

대륙법계에서는 행정기관이 명시적인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3) 행정재판의 중요성:

대륙법계에서는 행정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은 주로 행정재판을 통해 처리됩니다.

(3) 법률보장 및 예측 가능성 강조:

대륙법계의 행정절차는 법률적인 보장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여 법률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독일, 프랑스

독일에서는 1976년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는 고지, 청문, 등 절차규정은 물론 행정행위, 부관, 확약, 행정행위의 하자 등 실체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참사원에 의한 사후통제 중심으로 행하여지고있고,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절차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서야 몇 가지 중요한 입법조치(1979년 '이유부기에 관한 법률')가 이루어졌습니다.

※ 국참사원: 공공 행정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프랑스의 최고 재판소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meankiwi — Sat, 30 Dec 2023 16:04:23 +090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의의

여러 행정행위가 연이어 이뤄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내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결정이 적법하게 인정된 경우, 이후에 이루어진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하자의 승계입니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해당 행위의 하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될 경우, 그 행위의 취소 여부가 논의되면서 해당 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선행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후의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논의할 수 있는 여부는 선행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와 취소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무효인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므로 이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논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본적 전제요건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

하자의 승계문제는 계속되는 행정행위 간의 문제이므로 연속되는 행정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2) 선행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을 것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 하자가 승계되나, 취소인 경우에는 모습을 달리합니다.

(3)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것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후행행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4) 선행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선행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하자의 승계 여부

(1) 논점

흔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툴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공정한 법률 집행을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판단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황과 법률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하자승계론(전통적, 일반적 견해)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긍정

대집행절차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상호 간처럼 동일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독촉-압류-매각-청산(충당)'도 같은 경우입니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부정

연속되는 행위일지라도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부정된다는 견해입니다. '과세처분-체납처분', '철거명령-계고'와 같은 행위의 경우입니다.

(2)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을 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에서는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수인한도를 넘거나,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하자 승계의 인정: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의 각 행위간,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간, 독촉-압류-매각-청산(충당) 각 행위간,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부과 처분간,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 공작물 이전 명령간,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 처분간,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 처분간,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 면허처분 취소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보상금재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자 결정

- 하자 승계의 부정: 건물철거명령과 계고처분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간, 지방의회의아의결과 지방세부과처분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간, 도시계획시설변경,지적승인고시처분과 사업계획 승인처분간, 사업인정처분과 재결처분간,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감사원시정요구결정과 그에 따른 취소 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간,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간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제재력)

meankiwi — Fri, 29 Dec 2023 11:46:32 +0900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확정력,강제력, 제재력)

행정행위의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제재력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행위의 특성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구속력 (Binding Force): 행정행위가 행정청이나 다른 개인에 대해 그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 제3자, 처분청, 관계행정청, 등을 구속하는 실적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다른 효력과는 달리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며 보통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하면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행적작용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 공정력(예선적 효력): 행정행위가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사의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직권 또는 쟁송절차를 거쳐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행정청 및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공정력을 실체법상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효력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공정력은 권력적 공법행위인 행정행위에 인정되므로 행정상의 사법행위나 사실행위, 비권력적 공법작용(관리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확정력, 존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행정행위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행위에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하여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게 되는데, 이를 확정력(존속력)이라고 하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구분합니다. 행정행위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되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일정한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 이를 변경, 철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행위에 대하여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불가쟁력은 행정법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소기간 등을 정한데서 기인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갖는대 이를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불가변력은 불가쟁력과는 달리 모든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준사법적행정행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확인행위(교과서의 검인정,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당선자 결정), 수익적 행정행위 등에서 인정됩니다.

4. 강제력 (자력집행력): 정부나 행정청이 자신의 명령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효력을 나타냅니다. 즉,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이행을 실현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사법관계에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의 실력으로 의무를 실현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써 그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타력집행력인 데 반하여, 행정행위에서는 행정청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력집행력이 특징입니다.

5. 제재력 (Sanction Force): 행정행위의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제재력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심리적 강제(간접강제)에 의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meankiwi — Thu, 28 Dec 2023 19:00:38 +0900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행위의 하자

의미:
- 행정행위의 하자는 해당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하고 유효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적법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와, 적법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리와 판례에 대한 기준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의존합니다.
하자의 형태:
- 행정행위의 하자는 내용 면에서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경우와 취소원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나 오류는 단순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 유무 판단기준시(=처분 시):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해당 처분이 이루어질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처분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사실 상태가 변화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처분 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

부존재의 의미:
-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외부적으로는 그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중 어떤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결여되어 행정행위로서의 성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시:
- 비행정행위:
  - 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나 행정기관의 행위이지만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시: 사인의 관명 사칭행위, 행정기관의 권유, 주의, 호의적 알선, 희망표시 등이 해당됩니다.
- 협의의 부존재:
  - 정의: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지만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나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이 해당됩니다.
  - 예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내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행정행위가 이미 실효된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

- 의미: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징 및 효과:
  - 해당 행정행위는 법령, 규칙, 규정 등에 위배되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정력, 확정력 등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의미: 성립 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로 간주되어 쟁송절차나 직권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특징 및 효과:
  - 성립 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간주되어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자의 승계:
- 의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며,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계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치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며, 해당 행정행위의 하자가 사라지게 되면 치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서 인정됩니다.

2. 무효와 취소의 판례 예시

-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판례 :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처분, 계고서에 의하지 않은 계고, 독촉서에 의하지 않은 독촉, 체납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류, 특정되지 않은 계고 처분, 행정재산의 착오에 의한 매각처분, 이미 위헌결정난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의견진술을 듣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처분 등등

- 행정행위가 취소라는 판례 : 청문절차위반한 처분,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처분, 다른 행정기관의 필요적 자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처분,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이들의 참가 없이 한 수용재결,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경우,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등

부관의 종류

meankiwi — Wed, 27 Dec 2023 18:29:49 +0900

부관의 종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됩니다. 한편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정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건 (Condition):
- 개념: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호텔영업허가가 이와 같습니다. 2) 해제조건은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6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예입니다.
기한 (Time Limit):
- 개념: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예: 3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와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 (예: 3월 1일까지 도로점용허가)가 있습니다.
부담 (Obligation):
- 개념: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 등을 명하는 부관입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허가, 특허 등 수익적 행위에 붙여지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조건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 하지만 부담은 조건과는 차이를 같습니다. 부담이 부가되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발생하는 점에서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는 다릅니다. 또한 부담은 불이행이 있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소멸되지 않고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점에서 조건성취로 당연히 소멸되는 해제조건과도 다릅니다.
사후변경유보(부담유보) (Deferred Modification After Issuance):
- 개념: 행정청이 사후에 행정행위에 부관의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부담의 유보 또는 보충권의 유보라고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행정현실을 예측하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 및 기술진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새로운 부관입니다.
수정부담 (Amendment Obligation):
- 개념: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를 수정, 변경하는 것을 발합니다. 수정부담은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것으로 부관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수정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의 일종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철회권의 유보 (Suspension of Right to Revoke):
- 개념: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부관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의무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면, 취소권의 유보라고도합니다.
법률효과 일부배제 (Partial Exclusion of Legal Effects):
- 개념: 특정한 행정처분의 법률효과를 일부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부 조항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예컨대 버스의 노선지정, 심야영업제한,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한 택시영업허가, 야간에만 개설하는 조건의 시장개설허가, 관광객 수송용에 한정한 면세수입차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행정처분의 특수한 형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와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이 사용된 법령이나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을 판단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강제와 행정벌

meankiwi — Tue, 26 Dec 2023 18:40:31 +0900

행정강제와 행정벌

전통적인 의무이행 강제수단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Administrative Enforcement):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령이나 결정을 대상자에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법규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예로는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규제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1. 대집행 (Compulsory Execution):

개념: 대집행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내렸을 때,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집행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대집행입니다. 즉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합니다.

2. 이행강제금 (Enforcement Fine):

개념: 이행강제금은 어떤 의무나 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사용되며, 불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환경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과의 차이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행하는 것이나,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 수단입니다.

3. 직접강제 (Direct Enforcement):

개념: 직접강제는 행정기관이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상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때 대안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건축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경우, 행정기관은 불법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징수 (Forced Collection):

개념: 강제징수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수색하여 대금을 징수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차감하는 것이 강제징수입니다.

즉시강제 :

개념: 행정상 즉시강제는 일반적인 절차나 대기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행정벌

행정벌은 주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법규나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칙을 말합니다.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 (Administrative Fines):
- 개념: 행정형벌은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에 대해 법규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벌금"에 해당합니다.
- 적용 예시: 속도위반, 환경 규제 위반, 건축 허가 미준수 등의 경우에 행정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Administrative Disciplinary Sanctions):
- 개념: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는 달리 형법에 없는 행정상의 질서위반에 대하여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법규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로, 이를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의 준법률적 행정행위

meankiwi — Mon, 25 Dec 2023 18:42:50 +0900

행정의 준법률적 행정행위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기반과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반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령이 부족하거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의해 효과가 부과됩니다.

행정에서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증 (Notarization):
- 공증은 행정기관이 의문, 다툼이 없는 명확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은 주로 변호사나 공증인이라 불리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문서 작성자는 공증인 앞에 나타나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공증인은 해당 동의를 확인한 후 공증 서명을 남깁니다. 이로써 문서의 진위와 유효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유언서, 위임장 등과 같은 중요한 문서에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 예: 등록, 등재, 여권 발급, 각종 영수증 발급, 합격증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통지 (Notification):
-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입니다.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공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세금 부과 통지, 법적 소식 통지, 정부 정책 변경 통지 등이 해당됩니다. 통지는 대상자가 통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예: 대집행계고, 특허출원의 공고, 납세 독촉, 귀화 고시
수리 (Acception):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행정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됩니다. 수리는 법적 효과가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출생신고와 같은 단순한 사실 행위인 접수와는 구분됩니다.
- 예: 사직서 수리
확인 (Verification):
- 확인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공권력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확인의 법적 성질은 준사법적 행위로써 불가변력이 발생하며 원칙은 기속행위이고 예외는 재량 행위입니다. 또, 확인은 어떤 정보나 사실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서류 검토, 본인 확인, 정보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주로 신분증 확인, 자격증 발급 확인, 서류 제출 확인 등에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인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통해 정확한 행정절차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 예: 행정심판의 재결,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당선인결정, 발명특허, 친일 반민족행위자재산 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 ※ 공증과의 차이점은 확인은 판단의 표시 행위이고, 공증은 인식의 표시 행위라는 점입니다.

※ 특정한 행정행위를 위해 개별적으로 약속이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국민과의 계약이나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수한 행정행위를 확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정부나 특정 행정기관이 미래에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확약을 우선순위의 결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 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확약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공증과의 차이점은 확인은 판단의 표시 행위이고, 공증은 인식의 표시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시민들과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meankiwi — Sun, 24 Dec 2023 15:53:32 +0900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행정기관이 시민 또는 기업에 대해 부과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단은 주로 행정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벌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
- 정의: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정 조치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법이나 규정에 따른데, 개인 또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을 시도한 경우, 행정기관은 건설 작업을 중단시키고 정식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행정기관은 법이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집행법(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
- 정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지체 없이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예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은 곧바로 구호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있습니다.
행정조사:
- 정의: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예시: 기업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환경오염 사건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이 행정조사에 해당합니다.
- 절차: 행정기관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이때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치나 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벌:
- 정의: 행정벌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과하는 벌칙이나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명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을 말하며, 상대방인 국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입니다.
- 예시: 환경규정을 어겨 발생한 공해로 인한 벌금 부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 절차: 행정기관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벌칙이나 제재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변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벌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벌도 벌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타 의무이행 확보수단

기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과장금(부과금), 가산금(가산세), 공급거부, 공표, 인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과장금(부과금):
- 정의: 행정기관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세금, 벌금, 또는 기타 부과금 등 금전상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 적용 분야: 주로 세무, 환경보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행위의 위반 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환경규제 위반으로 인한 환경부과금, 건설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의 공사부과금 등이 해당됩니다.
가산금(가산세):
- 정의: 특정 세금의 기본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특정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 세율을 증감시키는 방식입니다.
- 적용 분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행위를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법정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 예시: 소득세에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공급거부:
- 정의: 행정기관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특정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적용 분야: 공급거부는 주로 권리, 혜택,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 복지 혜택, 국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표:
- 정의: 특정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적용 분야: 공공기관의 예산, 계획, 성과, 안전 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인허가의 취소 및 정지:
- 정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나 개인이 특정 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적용 분야: 건설, 식품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이행 확보수단들은 행정기관이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고 행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행정의 법률적 행정행위

meankiwi — Sat, 23 Dec 2023 14:17:33 +0900

행정의 법률적 행정행위

한국의 법률적 행정행위 중 허가, 인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적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령적 행위

1. 하명 (Designation):

하명은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특정한 임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나 단체를 선정하거나 지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명의 의의는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을 담당할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하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조세의무부과처분

2. 허가 (Permission):

허가는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가는 부작위 하명을 특정한 경우 해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사업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을 시도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운전면허 발급행위, 의사 면허(약사), 사설 법인 묘지 설치 허가 등

3. 면제 (Exemption):

면제는 규제나 의무에서 특정 대상을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의 의의는 법규에 의한 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이나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규정에서 면제되어 특정 대상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정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일반 규칙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법률체계 내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특히 특별한 임무나 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명시하거나 규제에서 특정 대상을 제외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형성적 행위

1. 특허 (Patent):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와 같은 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획득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발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은 발명이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이며,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예: 공무원 임용, 하천 점용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2. 인가 (Authorization):

인가는 어떤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가의 의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분야의 권한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검토를 거쳐 부여됩니다.
예: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 사립대학설립 인가

3. 대리 (Representation):

대리는 특정 업무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이 행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 해함으로써 타인이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행위입니다. 대리인은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 단체, 혹은 기관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를 위임받는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대리는 특히 법적인 문제나 업무 처리에서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 행려병자의 유류품 처분,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처분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기술의 보호, 특정 활동의 합법적인 수행, 또는 대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법적인 보호 또는 권한을 제공하여 혁신과 공정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행정입법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meankiwi — Fri, 22 Dec 2023 18:44:27 +0900

행정입법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행정입법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법령(Legislation):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로, 국가의 기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 행정기관의 설립 및 권한, 예산의 편성과 사용,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법령은 행정입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2.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법규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부가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 ~시행령'의 형태를 갖습니다.

3. 대통령령 위임 규정(Enabling Act):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국회가 법령을 제정할 때 대통령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적이고 유연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행정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

행정규칙은 주로 행정부 내에서 행정행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 행정행위의 절차와 방법, 시행 규정 등을 다루며,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국무총리령, 부령(Prime Ministerial Decree):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로, 행정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정부의 행정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유사하지만 국무총리가 독자적으로 발효력을 갖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시행규칙'의 형태를 갖습니다.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명령, 부령은 행정부 각 부 장관의 명령

6. 정부예규(Administrative Guidance):

정부예규는 행정부가 각 기관이나 시장 등에게 발표하는 규칙이나 권고를 말합니다. 법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행정입법의 역할과 중요성

행정입법은 정부의 행동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정의하며, 이에 따라 국가의 행정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치주의 강화:

행정입법은 정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합니다. 정부가 행정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의 행정 행위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2. 투명성의 확보:

행정입법은 행정행위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며,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3. 시민 참여 강화: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규정은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행정입법은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합니다.

4.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입법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해 필요한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명확한 규정과 규칙은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기관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권리와 자유의 보호:

행정입법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규칙적이고 투명한 행정행위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6. 법률적 예측 가능성:

법치주의와 규정들은 법률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은 정부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계획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책임성 강조:

행정입법은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8. 사회 안정성과 신뢰 구축:

법치주의와 투명성을 통해 정부의 행정행위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면서 안정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입법은 국가의 안정성과 시민의 보호, 민주주의적 원칙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